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의 조성·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유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