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장부에 건물분(부가세 발생)과 토지분(면세)으로 나누어 반영해야 하나요?

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각 자산별로 발생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분계산 원칙: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시가표준액 등)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2. 취득세 반영: 안분계산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취득세를 배분하고, 각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3. 부가세와의 관계: 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구분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취득원가에 산입하십시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