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해외 출장 시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식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 실비변상적 성격: 해외 출장 중 발생하는 식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관광 목적의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확인: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과세대상 여부: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성 경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사실 판단: 해외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지급기준 존재 여부,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 기타 여비: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도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