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카드매입세액공제 추가로 인한 추가 환급 발생 시 반영해야 할 가산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정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늘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환급액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따라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에 이자를 더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증빙 보관: 카드매입세액공제 추가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는 세무서의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로 인한 추가 환급 발생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