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분을 다음 연도에 임의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독립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귀속시기 위반: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그 원인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당초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반영하는 것은 귀속시기 원칙에 어긋납니다.
• 가산세 부담: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이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정청구와의 차이: 만약 당초 신고 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신고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