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제한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건설업 등록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자 제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직접 시공: 건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공사나 예외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