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것을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했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가 아닌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유의 적정성: 귀하의 사례처럼 전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임의 변경하여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발급 방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작성 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3. 신고 기한 경과 시 처리: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는 신고 오류가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사실과 다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