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 후 공탁서를 분실했을 때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공탁 후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은 공탁 금액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 원본 없이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에는 공탁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탁금을 회수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증명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 자격자대리인 활용: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출급·회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2인 이상의 연대보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합니다.

3. 기타 방법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서 원본 없이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시 위와 같은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서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의 서식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