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금 관련 제품(금지금, 금제품, 금 관련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거래계좌 개설: 금사업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금사업자가 다른 금사업자에게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액 입금: 공급받는 금사업자는 제품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재

• 가산세 부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가산세 징수: 입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미입금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등 일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른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