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간접비용을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와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비용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할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2.2(연 8.03%)의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추징 위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용역비, 수수료, 각종 부담금 등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을 누락하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참고 사항:

•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체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적용).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