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정본, 화해조서 등 채무자의 금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지급명령 등 일부 사건은 제외될 수 있음).
4.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6. 미변제 사실 소명 자료: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예: 계좌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위 서류들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