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대상

• 일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

2. 신청 절차

1.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2. 인정 신청: 산업안전포털(KRAS)을 통해 관할 안전보건공단(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4. 인정 결정: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기준 충족 시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3. 제출 서류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부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 1부

4. 주의사항

• 인정 기준: 심사 항목별 70점 이상,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 발생 등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인정 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