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요?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등 별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의무 위반 시 부과됩니다.
• 기한 후 신고의 효과: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받는 과정에서 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조세지원제도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