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산정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동물화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제 가동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설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실제 가동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판단 기준: 단순히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공해방지 목적으로 실제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물화장시설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 형태를 갖추고 공해방지 목적으로 실제 가동 중이라면 해당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인지, 별도의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해당 시설의 도면과 가동 현황을 제출하여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