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남편의 집에 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전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별개로, 전 배우자의 폭력, 협박,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핵심 요소

• 피보전권리: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구체적인 금지 사항(예: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연락 금지)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소명 자료 준비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협박성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 등
•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 블랙박스 자료
• 경찰 신고 이력(112 신고 내역 등) 및 진단서(폭행 피해 시)

3. 절차 및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속성: 접근금지 가처분은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나, 사안의 긴급성을 판사가 판단하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 신청은 민사집행 절차이며, 접근금지 가처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법적 절차로 진행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검색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