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3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11억 5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을 3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1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 보유 및 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3년 이상 실거주하셨으므로 거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가주택 여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11억 5천만원은 12억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소명: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축한 주택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주택이 판매용 재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수 판정: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