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할 때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는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적용 원칙

1.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감액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2. 과실 비율의 결정: 산업재해 사고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 근로자의 숙련도,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 지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공단의 대위권 제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나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도,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 객관적 증거 확보: 사업주가 과실 비율을 높게 주장하여 배상액을 낮추려 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이러한 항목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제소 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