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해고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 제공 불가능 여부: 질병의 정도가 계속적이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거나 배치전환을 시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배려 의무: 근로자의 질병 발생 경위(업무상 재해 여부 등), 치료 기간, 잔존 노동능력,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아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 시에는 징계해고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준수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