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확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제도'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취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 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등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적용 대상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단, 상속이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등 일부 예외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확인 절차 및 방법

• 본인 확인: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적 확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통화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정보 작성: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자대리인이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하며, 이는 개별 등기사건마다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인 확인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