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 계약 후 임차법인 A가 폐업하고 새로운 B법인이 양수하였을 때, 사무실 보증금은 B법인이 받게 되나요?

사무실 임차 계약상 임차인 지위가 법인 A에서 법인 B로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양수인인 법인 B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인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법인 B는 기존 임차인인 법인 A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법인 B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권리가 법인 B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승계 확인: 임대인, 법인 A, 법인 B 3자 간에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양수도 계약서: 법인 A와 법인 B 간의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법인 B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확정일자 및 대항력: 법인 B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존 법인 A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아니면 법인 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우선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주체가 법인 A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승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