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은 무엇인가요?
2026. 8. 21.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은 해당 고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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