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만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용관계의 단절 및 재체결: 기존의 임원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 시점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 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