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사업 포괄양수 시 증여가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가 포함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가 포함된 경우의 판단 기준

1.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 증여를 통해 사업을 양수받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 관계, 자산,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분 증여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와의 관계: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증여가 포함된 경우,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등)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사업의 승계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포괄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