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사내 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으나,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항목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실제 소득 지급 시까지의 기간에 한함)
2.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비용 대납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하고 계상한 금액(실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3.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한함)
4.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한함)
5.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계상한 금액(특수관계 소멸 시까지의 기간에 한함)
6. 직원 가불금: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 경조사비 및 학자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8. 중소기업 직원 주택·전세자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9.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법인 대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이 외에도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대여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