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가 승계인(상속인, 합병 법인, 채권 양수인 등)으로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승계 사실을 심사하며, 승계가 명백하거나 증명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 승계 사실에 다툼이 있거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신청서: 사건번호, 당사자 및 승계인 정보 기재
   • 승계 입증 서류: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법인 합병: 합병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배달증명 포함)
   • 기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인지대 및 송달료(우표 등)

3. 주의사항

   • 지급명령은 본래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당사자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채무자에게 그 등본이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