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도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인도일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수익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법인이 결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고조정: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라 하더라도, 기업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인도일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