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5년 이내 양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5년 이내 양도 기준일은 가장 먼저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점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A아파트가 2019년에 가장 먼저 자진말소되었다면,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D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아파트의 말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후에 말소된 B아파트나 C아파트의 말소일과는 관계없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최초 말소일 기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이 기준이 됩니다.
• 비과세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주택 자체의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