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가 2026년 1기 확정 면세매출을 신고할 때, 미발급가산세에 대한 가산세(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가산세 자체에 대해 다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급가산세액의 10%를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산세의 10%'는 아마도 가산세 감면 제도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며, 가산세액 자체가 다시 과세표준이 되어 가산세가 붙는 '가산세의 가산세' 구조는 없습니다.
2.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10%~9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만큼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 역시 가산세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등 특정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 시 가산세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각 가산세 항목별로 법령에서 정한 산식(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계산은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