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정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등에 의한 확정: 최초 신고·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심판 결정이나 소송 판결(화해·조정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귀속 변경: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연동 세목 조정: 결정·경정으로 인해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 처분 취소 및 계약 해제: 거래의 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 자료 확보 불가 사유 소멸: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주의사항

1. 기한 준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의 성격: 단순히 법령 해석이 달라지거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일반 경정청구와의 관계: 일반적인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더라도 당초의 5년 기간 내에는 언제든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