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포괄 승계의 요건: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산만을 매각하는 자산양수도와는 구분되며, 영업양도로 인정될 때만 고용승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만약 사업 양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양수인이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포괄 승계가 아니므로 양도인은 상실 신고를, 양수인은 취득 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처리: 포괄 승계 시에는 사업장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 신고 등을 통해 피보험자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착오로 인해 상실 신고를 하거나 취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고용승계 조항과 실제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