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인 오늘 취소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비고란에는 처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발급 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여부: 계약 해제와 같은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