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예정일에 입금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붙나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산금 계산 대상: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산금 제외 사유: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이자율: 기본적으로 연 1천분의 35(기본이자율)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결정·판결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지급기한: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예정된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환급 보류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