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급여압류 총액은 얼마인가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는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 원칙: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생계비 고려: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3. 표준 생계비 고려: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해당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압류금지 재산인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양도나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