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계약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등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계약 내용: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3. 용도 및 전대 제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재임대), 임차권 양도,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4. 계약의 종료 및 원상복구: 계약 위반이나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재합니다.
5. 공과금 부담: 전기, 수도, 가스 등 발생하는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6.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대항력 및 보증금 문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실제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무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경매 등 분쟁 발생 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증: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용도: 가족 간의 무상 거주나 사업장 사용 등 실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출 목적 등으로 허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