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중 어떤 항목이 보험급여 대체지급 대상이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출산전후휴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수급권 대위) 대상 항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대위가 가능합니다.
   •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상한액 범위 내)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및 절차

• 증명 서류 제출: 사업주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 확인 절차: 공단 등은 신청을 받으면 수급권자가 실제로 해당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제한: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대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부당이득 징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징수하며,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