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3.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한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3개 이하의 공사에 공동 선임한 경우 포함)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