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민원처리 수수료 9,000원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시청 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민원처리 수수료는 세금과공과가 아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법상 '세금과공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민원처리 수수료는 특정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회계 및 세무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닌 수수료 비용(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비용입니다. 따라서 장부 기재 시 해당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