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 증가)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복구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합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강제 적용합니다.

2. 수익적 지출(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

   • 건물·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기계 부속품·벨트 대체, 자동차 타이어 대체 등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3. 주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비가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시설물은 건축물(건물)의 내용연수(보통 40년 등)와는 별개로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업종에 맞는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