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된 A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수도(포괄양도)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A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종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묶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일 뿐,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 인정 요건 및 주의사항

•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 사업의 동일성: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 대리납부 특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