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정교수에게 1년에 1회 10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할 때,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타 기관 소속 정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비는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세금 계산

1.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의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10만원) - 필요경비(6만원, 60%) = 4만원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4만원) × 세율(20%) = 8,000원 (지방소득세 별도 800원)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실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비 포함 여부: 만약 지급하는 10만원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며, 별도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비 변상 정도라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자문비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