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통신비 지원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정관이나 사내 규정 등 합리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내이사의 통신비 지원 역시 이러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통신비 지원이 사내이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사내 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을 통해 명확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법인 명의로 계약된 통신비이거나,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관리대장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교단체 등 특정 기관의 사례처럼 법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요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욱 용이합니다.
• 과다 경비 여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무의 성격과 통상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비까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