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나요?

상시·지속적 업무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의 성격상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판단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성격: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나 결원 보충 등 한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지가 핵심입니다.
• 인력 운영의 실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는지, 혹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갱신기대권과의 관계: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력 운영 재량이나 사업장의 경영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상시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의 동기, 갱신 요건 및 절차, 재계약 관행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