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인 법인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지배주주, 계열회사 등)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2.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현저한 이익의 분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효과

• 시가 적용: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로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가 증빙을 확보하고,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을 명확히 하여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