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택임대 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을 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겸영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이 맞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면세사업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과세사업자로 표시되지만, 이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영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특징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