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산업기능요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업기능요원 역시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청년 연령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한다면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