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회 이상 체납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징수법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 여부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이나 체납자료 제공 등 세무상 제재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고지서 1통이 발송될 때마다 1회의 체납 횟수가 누적됩니다.

주요 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횟수 산정 방식: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목이라도 고지서가 여러 번 발송되었다면 각각의 고지서가 1회씩 체납 횟수로 계산됩니다.
• 체납의 범위: 허가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체납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한 체납액도 포함됩니다.
• 판단 시점: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제한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 국세가 존재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횟수 산정이나 사업 제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제한 요구를 위해서는 3회 이상 체납 횟수 요건과 더불어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