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의미하며,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 종합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기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주의사항 및 예외

• 공사예정금액 산정: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건축·대수선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학교, 병원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 무면허 시공 금지: 경미한 공사 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경미한 공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