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 세액이 222,110원일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과소신고한 소득세 222,110원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인 22,211원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결론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22,211원입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및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반영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0.00022)의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계산 과정

1. 과소신고가산세: 222,110원 × 10% = 22,211원 (원 단위 미만 절사)
2. 납부지연가산세: 222,110원 × 경과일수 × 0.00022
   • 예: 경과일수가 30일인 경우, 222,110원 × 30 × 0.00022 = 1,465원
3. 총 가산세: 22,211원 +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유의사항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일정 비율(1개월 이내 90% 등)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속 발생합니다.
• 위 계산은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