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노동청은 계약의 형식(사업소득 신고, 3.3% 원천징수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성: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 및 대응

1.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등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조사 대응: 근로감독관 조사 시,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의사항

• 민사적 해결: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