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 면적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 면적이 더 넓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부상 면적과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하나를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면적이 더 넓게 기재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과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세내역서상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어 과세가 누락된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